지원절차
신청/접수 → 심사 → 지급 → 사후관리
[사업주] 신청/접수
- 온라인
- 방문 우편 팩스
- 첨부서류 -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, 어업경영ㅊ등록확인서, 어업허가증 등 업종 확인 가능서류,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등
[근로복지공단] 심사
노동자 수, 월평균 보수 등 고용보험 연계를 통한 요건 검증, e-나라도움 등 시스템을 통한 추가 검증.
[근로복지공단] 지급
현금지급 사업장 계좌로 직접 지급, 월 1회 매지급, (2회분 이후 지급) 매월 15일 지급
[근로복지공단/고용노동부] 사후관리
부정수급 모니터링, 조사, 적발, 환수명령 및 형사고발. 환수금 강제징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